[2021 담배값 인상] 또 얼마나 오르나? 언제부터 실시되나?

[2021 담배값 인상] 또 얼마나 오르나? 언제부터 실시되나?

 

현재 담배값 인상은 최고의 화두다.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물가 상승한 물품은 바로 담배. 3~4년 전 담배값 값이 2배 정도 인상되었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담배는 가격을 재 인상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흡연자의 마음을 쮜어짜는 (작성자는 비흡연자) 대한민국의 담뱃값 상승 논란에 대해 말해본다.

 

전 세계 담배 가격 순위 (말보로 기준)

2021년 현재 57위 랭크된 한국. 전세계 말보로 담배값 순위 그림클릭시 홈페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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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인상 이유

대한민국 몇천만의 흡연자들의 마을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담배값 인상 논란, 요즈음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 흡연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담배값 인상 소식!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더 이상 담배값 인상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이를 (담배값 인상을) '하는걸로 해보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어디서 어떻게 그 근거 나오는지 살펴보겠다.

 

보건복지부가 발표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담배값 인상의 공식(예비)발표가 된다.

5차 종합계획 분과별 중점과제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과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 지역별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 보건기구 (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형평성에 있어서는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 건강 수명 격차가 현재는 8.1세이나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며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현재 2.7세에서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를 총 28개로 6개 분과에 걸쳐 마련했고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금연과 절주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36.7%, 1.75에서 각각 25%, 4%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흡연율 감소를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7달러, 약 7천 700원) 수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 기부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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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먼저 1분과 건강생활 실천 분야는 현행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한다. 그리고 그 담배의 정의 안에 속하는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갑 도입 등 가격, 비가격 규제를 강화한다.

 

절주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 구역 운영지침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하며,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신설, 확대,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 금지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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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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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담배값 인상 가격과 인상 시기에 대한 정리를 해본다.

 

Q. 담배값 얼마나 오를 것인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오를 전망

대략 8천원 선 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

담배랑 소주랑 같이 가격 인상할 듯합니다.

A. 약 8천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Q. 담배값 인상 시기는?

A.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 그러나 10년 이내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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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분분

도대체 서민들의 주머니를 어디까지 빨아먹을 것이냐는 분통을 터트리는 의견도 있는반면에 오를 만큼 올려라. 그래도 나는 필 것이다 하고 방관하는 사람도 있고, 비흡연자들은 그동안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싫은 담배연기를 맡은 것만 생각하면 담배값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다.

 

내 의견

먼저 담배값 인상을 염려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들어온 분들께는 죄송하다. 나는 비흡연자이고 술을 먹지 않는다. 유럽쪽은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다. 프랑스를 기점으로 서유럽 쪽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도 담배를 피고 유모차를 끌면서도 담배를 핀다. 당당하다. 그리고 담배를 길거리 아무대나 버린다. 담배값이 그쪽도 꽤 비싼 편인데, 그 비싼 담배값 안에는 청소비용 등등 여러가지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며 이왕 비싼 돈주고 구매한거, 아주아주 당당하게 생각하며 당당하게 흡연을 한다. 물론 나는 비흡연자로써 공공장소에서 담배 냄새를 맡기가 정말 싫다. 담배 가격을 인상할 만큼 최대한 인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권리를 주고, 또 인상한 담배 가격으로 비흡연자들의 권리도 최대한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인상할 만큼 인상해라. 그래도 필 사람은 필 것이다.

중요한것은 댐배값을 올린다고, 소주 값을 올린다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것이 문제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만큼 사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제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질의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해줬으면 좋겠다. 출산율이 떨어지니 태어난 사람들의 건강과 수명을 연장시켜 어떻게든 세금을 오래 뜯어먹겠다는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과응보가 이뤄지지 않는 정책, 운이 좋으면 피해 가는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가뜩이나 스트레스받는데 술과 담배마저 없으면 그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 좋은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내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뉴스 출처 

www.newshl.net/news/articleView.html?idxno=56026

2030년 건강수명 73.3세로 2.9세 연장 목표…"술·담배값 인상 추진" - 뉴스하이라이트

news.zum.com/articles/65799795

담뱃값, 8천원까지 인상 추진…`OECD 수준으로 올린다`

www.mhj21.com/138782

≪문화저널21≫ ‘횡포라던 담배값 인상’…담배+전자까지 '값' 끌어올린다